청약철회·환불 안내문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온라인으로 상품·콘텐츠를 판매하며 환불 규정을 직접 써야 하는 부업러.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판단표입니다. 회사나 거래처가 자체 서식을 두고 있다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청약철회 기간 —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상황 | 기간 | 기산점 |
|---|---|---|
| 일반적인 경우 | 7일 이내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재화를 늦게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 |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3개월 이내 +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 불가'라고 써 둔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을 열어본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비자의 사용·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미리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제공 개시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환불 안내문에 넣을 항목
-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기산점필수
- 청약철회 신청 방법 (연락처·양식·접수 경로)필수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사유필수제한 사유는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필수단순 변심과 하자·오배송을 구분해 적습니다
- 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 (결제 수단별)
- 교환 가능 여부와 조건
- 재화 반환 방법과 주소
- 소비자 상담·분쟁 처리 연락처
안내문 예시 (참고용)
본인 상품 특성에 맞게 기간·비용·연락처를 바꿔 쓰세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 반품 배송비 ○○○원은 구매자 부담이며, 상품 하자 또는 오배송의 경우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디지털 콘텐츠로,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이 점에 동의하신 경우에 한해 결제가 진행되며,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콘텐츠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제공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상품으로, 제작이 시작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이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작 착수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환불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청약철회권은 법이 소비자에게 준 권리라 판매자가 안내문에 적는 것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한하려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하는 등 절차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전자책은 판매 후 환불을 막을 수 있나요?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제공 개시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 없이 '환불 불가'만 적어 두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안내문에 두 경우를 나눠 명시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제17조 청약철회 등,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같은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청약철회 제한 사유의 세부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법 소관 부처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