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디자인·개발·번역·영상 등 용역을 건별로 받는 프리랜서 부업러.
프리랜서 용역계약에는 모든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법정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분쟁이 실제로 자주 나는 지점은 대금 지급 시기,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검수·완료 기준, 저작권 귀속, 계약 해지와 기성고 정산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문서에 없으면 반드시 채워 넣고 시작하세요.
📌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판단표입니다. 회사나 거래처가 자체 서식을 두고 있다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먼저 알아둘 것 — 법정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법정 표준 서식은 없습니다. 일부 분야(예술·방송·문화 산업 등)에서 소관 부처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모든 용역에 쓰이는 범용 양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상대가 준 문서를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하게 되는데, 아래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찾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말로 한 약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수 조항 12개 — 없으면 채워 넣으세요
- 당사자 표시 (상호·성명·주소·연락처)필수
- 용역의 범위 —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필수가장 많은 분쟁이 여기서 납니다. '기타 협의된 사항' 같은 문구는 피하세요
- 산출물의 형태와 납품 방법 (파일 형식·전달 경로)
- 일정 — 착수일, 중간 확인일, 최종 납품일필수
- 대금과 지급 시기필수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선금/잔금 비율, 지급 기한(예: 검수 완료 후 O일 이내)
-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필수'무제한 수정'은 사실상 무한 노동입니다. 횟수와 초과 시 단가를 명시하세요
- 검수·완료 기준며칠 안에 검수 의견을 주지 않으면 완료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 저작권·사용권 귀속필수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사용 범위(매체·기간·지역)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까지
- 비밀유지 범위와 기간
- 계약 해지 사유와 기성고 정산필수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한 작업의 대가를 어떻게 정산할지
- 지연 배상 — 납품 지연·대금 지연 각각
-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
자주 빠지는 조항 문구 예문 (참고용)
그대로 쓰기보다 내 거래 조건에 맞춰 숫자와 범위를 바꿔 쓰세요. 아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작성 참고용 예시입니다.
총 용역대금은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O일 이내에 O%를 선금으로, 검수 완료일로부터 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산출물에 대한 수정은 총 O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정 요청은 1회당 금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초 합의된 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수정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본다.
발주자는 산출물 수령일로부터 O영업일 이내에 검수 의견을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한다. 해당 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다만 수행자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비상업적 게시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부분은 제외한다.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의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다. 진행률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출물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한다.
용역계약 vs 근로계약 — 헷갈리면 확인
| 구분 | 용역(도급·위임) | 근로 |
|---|---|---|
| 지휘·감독 | 결과물만 인도, 수행 방식은 자율 |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
| 시간·장소 | 본인이 정함 |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 지정 |
| 대가 | 건별 용역대금 | 고정 급여,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 |
| 세금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등)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 4대보험 | 원칙적으로 미가입 | 사업장 가입 |
계약서 제목이 '용역'이어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이라 다툼이 있으면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에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나요?
모든 용역에 적용되는 법정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소관 부처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지만 범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나면 무엇을 합의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용역 범위·대금·일정·수정 횟수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확인받아 기록으로 남기세요.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작권 양도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없으면 창작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기관 (직접 확인한 출처)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성 판단 관련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제127조·제129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