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판단표

부업으로 거래를 시작해 '세금계산서 주세요' 같은 요청을 처음 받은 사업자.

거래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최종 소비자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기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현금영수증은 제46조의2가 근거이며, 간이과세자는 발급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판단표입니다. 회사나 거래처가 자체 서식을 두고 있다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거래 상대	내 유형	발행할 것
사업자 (세금계산서 요청)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 상대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사업자 (세금계산서 요청)	간이과세자 (발급 기준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세금계산서 요청)	간이과세자 (발급 기준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영수증만 가능. 상대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 전에 알려야 함
개인 소비자 (현금 결제)	일반·간이 공통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개인 소비자 (카드 결제)	일반·간이 공통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 — 별도 현금영수증 불필요
면세 대상 재화·용역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
오픈마켓·플랫폼 판매	일반·간이 공통	플랫폼이 결제 수단별로 처리 — 정산 내역서로 확인. 중복 발행 주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제46조의2(현금영수증), 소득세법 제162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합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월 단위로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이 늦으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상대가 요청하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합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습니다. 기업 거래가 있다면 이 점을 계약 전에 상대에게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요청하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상대의 요청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발급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이미 적격증빙 역할을 하므로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 발급은 매출 이중 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령·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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